이곡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이곡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5조【기본방향】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을 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8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2조【동아리활동】방과후 학교 교육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한마음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착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6. 두발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제15조【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역할분담-일인일역)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내 봉사활동 (역할분담-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리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7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18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9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0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교에 휴대 전화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는 전원을 반드시 끈다.

2.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 놓거나 사용한 경우 적발 될 시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이 임시로 수업시간 동안 수거, 관리 할 수 있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5.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제21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 지도

제22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23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5조【학생의 생활인권지도】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부적응 상황 발생 등 교육상 지도가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적용한다.

제26조【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제27조【소지품 검사의 절차】

①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②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물건의 수거】

①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②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 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보호자의 책임】①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자치활동

제1절 학생자치회

제30조【명칭】본회는 이곡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31조【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32조【목적】학생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자치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고, 학생 자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4조【활동】학생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하거나 학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제35조【승인】학생자치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자격】① 회장(6학년), 부회장(5,6학년) 입후보 자격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은 자(1년 이내)는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는다.

제37조【구성】 이 회는 다음의 회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③ 회장·부회장 및 학급자치회 회장·부회장을 회원으로 둔다.

④ 학생자치회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38조【조직】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기획부 :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학생회의 및 대의원회 준비, 연간계획 수립 등

② 학교안전부 : 교내 질서유지, 학교 안전 질서(교통, 등・하교) 유지 및 홍보 등

③ 인권실천부 : 친구 사랑의 날 운영 및 각종 인권 캠페인(학생인권의 달, 학교폭력예                     방, 언어순화 활동 등)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④ 홍보부 : 학생회 활동 게시판 운영 및 관리, 학생회 및 학교 행사 홍보, 학교홈페이지                관리 등

⑤ 체육부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동회, 각종 행사 지원 등

⑥ 행사부 : 학생회 주관 행사 계획 수립, 홍보, 진행 등

⑦ 학생복지부 : 학생자치회의실 환경 정비, 학생회 소식지 발간, 분실물 관리 등

제39조【임기】① 이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학교장의 당선증을 받은 후 발휘 할 수 있으며    과반의 임원이 결원될 때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후임자는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② 회장이 임기 중 교권보호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은 경우, 자격을 중지시켜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하고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부회장의 경우, 공석 처리한다)

제40조【선출】① 회장 및 부회장은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4~6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동점자 처리는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 득점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고 그래도 득표수가 같으면 선거공약을 다시 발표 후, 재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제41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월 2회 실시하며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결은 재적 2/3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同數)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2조【기타】 규정 이외의 사항은 기획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제2절 학급자치회

제43조【대상】학급자치회 구성은 2~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한다.

제44조【학급 자치회 임원】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반장) : 남녀 구분 없이 1명으로 한다.

② 부회장(부반장) : 남녀 구분 없이 1명으로 한다.

③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학기 시작과 종료, 2학기 시작과 종료 기간으로 한다.

제45조【부서】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➀생활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➁학습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등에 관한 사항

➂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➃봉사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➄환경부 : 학급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➅도서부 : 도서 대출 및 도서 관리 사항

⑦ 단 학급의 특수성에 따라 부서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입후보자수 및 추천】당해 학급 어린이의 추천과 자발적인 입후보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47조【선출 방법】① 직접 선거로 실시된다.

➁ 후보자 명단을 칠판에 게시하고 1분간 소견 발표기회를 준다.

➂ 각 부문에서 최고 득점자가 그 직위 당선자가 된다.

➃ 동점자 처리는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 득점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고 그래도 득표수가 같으면 선거공약을 다시 발표후, 재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48조【개표 및 당선자 결정】① 개표 위원은 비후보 아동 중 3인을 담임이 선정하여 공개     개표가 되게 한다.

② 개표결과 최고 득표자 1명을 회장으로 결정하고, 부회장은 남녀 각 최고 득표자 1인씩을 부회장으로 결정한다.

③ 개표결과 동표일 경우에는 동표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 한다.

제49조【행정사항】① 투표 결과는 학급별로 6개월간 보관한다.

② 투표 결과는 별첨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③ 투표로 선출된 아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으로 임명한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절 목적 및 적용근거

제50조【목적】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적용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52조【선도원칙】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3조【설치】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4조【기능】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55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교사, 기타위원 등)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제5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개최 시 개최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8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선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59조【운영세칙】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선도

제60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61조【선도의 방법】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1-2시간 이내로 하며,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4. 학급담임과 동학년 교사, 생활인권부가 협조하여 지도한다.

*학교내의 봉사 예-학교환경 미화작업,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반성문, 편지쓰기)

② 사회봉사

1. 하루 3-4시간 이내로 하며,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사회봉사의 예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5-6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⑤ 선도처분

1. 선도 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2. 사회봉사이상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생활인권부에서 기안, 결재한다.

제62조 【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 또는 사행성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학생	○	○	○
2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3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5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6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7	학교에서 음란물을 배포한 학생	○	○	○	○
8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9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0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1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2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13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4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5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16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17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18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9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0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63조【학교장의 재부심의】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제64조 【이의제기】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이의제기 절차】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계	내 용
이의제기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심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심의 결정	•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재심의를 결정
재심의	•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학교장 결재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재공고 → 통보 → 선도 시행

※ 학교단위 이의제기 시 유의할 점

∘ 징계 대상자 지도 과정, 징계 절차 등의 적법성 검토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인격 존중

∘ 법령 및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 부여

∘ 징계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의 교육적 지원 및 조치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66조 【사안설명】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7조 【심의절차】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68조【선도 내용의 통보】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69조 【선도 학생의 행사 및 평가 응시】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체험학습, 주제별체험학습 등) 및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평가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0조【결과 처리·열람】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 6 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심의 위원회

제71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사대표 3명, 학생 대표 3명(학생자치회에서 추천),학부모대표 2명,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1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 【위원선출】①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대표는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회 임원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으로 호선한다.(단, 희망자가 많을 때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전문가 위원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 【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개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 다른 위원에게 위임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필하며, 회의록을 기재한다.

⑥ 간사는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74조【기능 및 역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본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이 경기도 생활 인권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 심의하고, 학칙 등이 경기도 생활 인권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 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②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제75조【의결】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6조【제․개정 절차】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개정을 할 때,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제.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다.(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③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재.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홈페이지에 정보공시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⑥ 재.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① 본교의 학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규정은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규정은 201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